처리상태

정책과제화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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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무엇이
문제인가?

○ 제안배경
①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선택하는 사회인식문제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9천 777곳의 장애인평균고용률은 2.92%
• 최근 5년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6,491억원에 달해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기업이 다수 차지(출처 : 뉴시스 2019.09.25.)
• 정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단체 및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의 낮은 의무고용률 나타내고 있음(출처 : 2018년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이 지난 5년간 15억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 한 해 동안 7억 6천만원을 지출하여 5년 만에 14배
증가함(출처 : 소셜포커 2018.10.11.)
②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의 의미’
•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전체 고용률은 6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은 그 절반 수준인 34.9%
• 장애인 고용률 34.9% 중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1.8~27.4%로 더 낮은 편임
• 특수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부모 보육률은 89.7%로 매우 높아 보호자의 부담이 큼.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졸업’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닌 ‘집으로의 발걸음’이 되고 있음
• 취업한 장애인들의 65.7%는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 기계조작, 조립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애인 예술가가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힘든 상황
• 장애 예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35.1%, 지체장애(23.4%), 자폐성장애(13.9%) 순으로 발달장애인이 월등히 많음.
• 이에,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사업을 수행하여 발달장애 예술인이 예술을 통한 일자리를 갖게 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함과 동시에 보호자들에게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여유를 찾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끝으로, 은평구 구산동을 중심으로 인근 신사동, 역촌동, 갈현동 등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문화(도예 등)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③ 인구학적 데이터로 본 ‘은평구‘
• 서울시 총인구 4,421,022명 중 은평구민은 214,099명으로 25개의 구 가운데 6위로 인구가 많음(출처 : 통계청, 2021. 01)
• 서울시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강서구 1위(28,810명), 노원구 2위(27,396명), 은평구 3위(215,31명)로 장애인이 많음(출처 : 통계청, 2018 자료)
•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6개 중 7개가 은평구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좀 더 많은 발달장애예술인들이 행복한 일자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와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수혜대상 :
① 예술적 재능 및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② 예술(도예, 미술 등)를 향유하고 싶은 지역주민(취약계층,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2. 사업위치 :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갈현동, 역촌동, 신사동 등)
3. 사업내용(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려운 경우 단순한 의견제시도 가능합니다.)
(1) 흐름도
가. 대상자 발굴 : 발달장애인 중 예술적 재능(미술, 도예 등)이 있는 대상자 발굴
나. 직업재활프로그램
* 상담 및 평가
-조직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및 상담 진행
-예술적 잠재능력 등을 파악, 분석
* 적격성 평가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 적격여부 결정(사례회의 진행)
* 예술교육계획수립
-적격자에 대한 예술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아트아카데미
-교육담당자 : 예술 전문가(전공자)
-교육내용 : 도예, 미술 등
다. 채 용 : 예술교육 참여자 중 채용 대상자 선정․고용
라. 직업적응/직무훈련프로그램
• 개인사회생활적응훈련
-개인위생, 대인관계기술. 출퇴근관리 등
• 수행직무적응훈련
① 도예가
-도예체험교육 시 주강사 및 보조강사 활동
-도자기 제조
② 예술가(미술)
-캐릭터 등 그리기
마. 수익(수입) 창출
① 도예체험교육프로그램
-대상 :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기업/단체, 취약계층 등
-내용 : 발당장애인 강사가 진행하는 도예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
② 상품 제조/판매
-종류 : 의류, 도자기, 지류 등
-판로 : 온라인채널(네이버, 텀블벅 등)
③ 후원금(멤버십 운영)
-기존 멤버십 가입자를 후원금으로 전환 예정

(2) 사업내용
•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선발함
•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하고 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발달장애인 아트아카데미의 중장기 커리큘럼을 통해 도예, 미술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 교육을 수료한 발달 장애인 중 조직적응 및 직무훈련프로그램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 진행
•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한 아트굿즈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
• 지역사회 주민 및 취약계층, 교육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예술(도예)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③ 예산(안) : 총 107,200,000원
-발굴프로그램 : 500,000원*10회 = 5,000,000원
-직업재활프로그램
*도예재료비 1,500,000원*8회 = 12,000,000원
*미술재료비 3,000,000원*4회 = 12,000,000원
*강사비 2,500,000원*12월 = 30,000,000원
*회의비 100,000원*12월 = 1,200,000원
-예술체험교육프로그램
*강사비 2,500,000원*12월 = 30,000,000원
*재료비 1,750,000원*8월 = 14,000,000원
*패키징 300,000원*4회 = 1,200,000원
*배송비 100,000원*14회 = 1,400,000원
*회의비 100,000원*4회 = 400,000원

덧붙이고
싶은 말

1. ’최초‘가 주는 양날의 검
• 발달장애예술인을 위한 최초의 보호작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도전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고, 새로운 영역에 첫 발을 내딛는 모험가로서의 희열이 주어진다.
• 반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인만큼 예측할 수 문제들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노고가 뒤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2. 9년의 ’업력‘만이 해답
• 2012년부터 도예가를 꿈꾸는 청각․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스프링샤인은 9년의 시간 동안 전문적인 노하우가 쌓여졌다.
• 예술의 영역을 ’도예‘에서 ’미술‘로 확대하며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예술을 통해 장애인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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