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정책과제화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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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 도시를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격리된 공간으로 채울 것인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의 양적공급에만 치중해 온 우리의 주택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제 중산층조차 일반 주택시장에서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가족의 해체와 가구의 분화로 인하여 1인가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 주택시장에서는 이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1인가구는 기존 주택시장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사회적관계 또한 약화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빈방은행은 도시의 유휴 주거공간인 빈방에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를 하우스메이트로 매칭 하는 사회적관계 기반 주거공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
▶ 기존 주거자원 공유를 통한 도시 주거난 해소
▶ 사회적관계 형성을 통한 1인가구 사회적고립 예방
▶ 지역을 기반으로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형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혜대상 : 저렴한 주거와 사회적관계를 원하는 은평구 청장년1인가구 및 빈방보유 세대주
사업위치 : 은평구 전역
사업내용(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려운 경우 단순한 의견제시도 가능합니다.)

- 1인가구 사회적고립 해결을 위한 해법
▶ 빈방이라는 유휴 자산을 공유자산화
▶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경제사회적 욕구에 기반을 둔 하우스메이트 매칭 서비스
▶ 지역단위 커뮤니티 구성

- 핵심가치
▶ 새 집을 짓지 않고 기존 주거자원을 활용하여 1인가구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
▶ 단순히 싼 방을 제공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서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는 호혜적 사회관계 형성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방식의 사업공공에 대한 신뢰와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 사업의 주요 개념
▶ 하드웨어(주택의 양적공급)가 아닌 소프트웨어(사회적관계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중심
▶ 빈방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단위 커뮤니티 활성화가 핵심
▶ 다양한 사회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치교환 체계 형성

덧붙이고
싶은 말

1인가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는 주거와 안전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고립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세대의 주거취약계층의 비율이 30%를 넘는 심각한 상황.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 1인가구가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공공복지에서 조차 소외되어 홀로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여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즉, 1인가구 주거 및 생활지원에 대한 수요는 유의미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택시장 및 공공정책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빈방은행의 경우 수요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사회주택 및 비영리주거 비즈니스모델로 충분히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검증 및 가치증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은평구 지역을 대상으로 리빙랩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아카데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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