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관리자 2019.11.25 17:10 조회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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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오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더 넓은, 더 깊은 민주주의, 은평형 참여예산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되어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로 한정되어 있던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편성, 집행, 평가를 포괄하는 '예산 과정'으로 바뀌고,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위원회를 명기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각종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강화되는 등
촛불혁명으로 잉태된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
더 넓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